2023년 2학기 방송통신대 채권각론 중간과제물)甲은 자신이 소유하는 Y주택을 시가 1억 원에 매매하기로 乙과 합의 乙이 2023. 7. 1. 중도금 5천만원을 甲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2023. 7. 2. 甲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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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乙은 2023. 5. 1. 계약금 1천만 원을 甲에게 지급한다.
2) 乙은 2023. 7. 1. 중도금 5천만 원을 甲에게 지급한다.
3) 乙이 2023. 9. 1. 잔금 4천만 원을 甲에게 지급하면, 甲은 乙에게 Y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해준다.

문 1] 乙이 2023. 7. 1. 중도금 5천만 원을 甲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2023. 7. 2. 甲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1. 문제의 제기
2. 해제권
1) 의의
2) 법정해제권의 발생원인
(1) 이행지체의 경우
① 조문 ② 판례
(2) 이행불능의 경우
① 조문 ② 판례
3) 해제권의 행사
4) 해제의 효과
(1) 계약의 소급적 실효
(2) 원상회복의무
(3) 손해배상
(4) 동시이행의 문제
5) 해제권의

1. 문제의 제기

2023년 5월 1일 甲은 계약내용 1), 2), 3)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자신이 소유하는 Y 주택을 시가 1억 원에 매매하기로 乙과 합의하였다. 乙이 중도금 지급일인 2023년 7월 1일에 중도금 5천만 원을 甲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중도금 지급일 다음날인 7월 2일에 甲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즉 주택 매매 계약서에 작성된 중도금을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중도금 지급일 다음날에 매도인의 해제권이 발생하느냐가 문제이다.

2. 해제권

1) 의의

해제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을 해소시키는 권리를 해제권이라고 한다. 해제권에는 약정해제권과 법정해제권이 있습니다. 약정해